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의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속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일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을 조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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