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기본사회 부서 위상 및 기능 격상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지난 7월 15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은 “소득·주거·의무교육·의료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자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특히 “출생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등 전남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본소득 정책들이 통합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확대 시행 기준, 재원 확보방안, 로드맵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사회의 핵심 열쇠는 결국 재원”이라며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환원하는 ‘이익 창출형 기본소득’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의 위상과 기능을 격상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적·재정적 결단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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