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벼 대신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이제는 재고 증가를 이유로 정부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을 확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계획을 지난해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50%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 콩 재고 증가와 비축창고 포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붕괴와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에 적극 협조해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로 성장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 7천 톤 가운데 전북에서만 약 3만 8천 톤(67%)을 수매했으며, 정부 수매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뒷받침해 왔다.
김 의원은 "수매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정부가 매입하지 못한 논콩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려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민간 유통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수매 축소는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전북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확대는 정부가 요구하고 공급 과잉의 부담은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책 실패의 부담을 농업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는 단순히 현재 재고량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콩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정부는 수매 축소가 아니라 소비 확대와 비축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 및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 ▲전략작물직불제의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 중단과 일관성 있는 논콩 육성정책 마련 ▲국산 콩 비축 확대와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 및 가공산업 연계 확대 등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주택 의원은 "정부가 먼저 논콩 재배 확대를 독려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며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논콩 수매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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