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계기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 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하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그간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 체계(MOU)를 구축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약 4주간(3.27.~4.24.),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퇴원환자 연계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는 서울부민병원, 강서힘찬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26개 병원과 협력하여,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계 실적(24건)을 기록하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서울부민병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르신(80세, 독거)에 대한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 시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했고, 퇴원 후에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단계로,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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