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TF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국토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16개 도로사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 ‘26년 10월 착공*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대광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이나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교통대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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