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
이 청장은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② 마약단속 공조 강화
양측은 마약, 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 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미측에 소개하면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이며,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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