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4~5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3~5월)에서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에서 총 41건이 접수되어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변경 수요가 급증하며, 전국에서 총 96건이 접수돼, 상반기(41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분야별로는 의료비·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분야(21건)가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가 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25건)이 가장 많았고, 영남권(19건), 서울(15건), 호남·제주권(13건), 강원·충청권(각 1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원, 영남,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로, 의료 접근성 강화, 돌봄 공백 해소,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했다.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신속협의(Fast-track, 30일 이내 처리) 절차로 안내했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비대면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8월 11일(화)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은 '신속협의(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온 결과이다"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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