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 지방정부 현장 방문으로 지방재정 지원방안 논의 및 교부세 개편 우려 해소
먼저, 경남도청을 찾은 김 차관은 박완수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상남도의 우려에 대하여,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청으로 이동한 김 차관은 이철우 지사와 만나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되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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