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국 핵심 과장 공석·팀장급 73% 교체 인사, 전문성 저하 우려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자치분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직전 단행된 대규모 인사 문제와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명희 의원은 자치분권국 산하 5개 과 중 핵심 부서인 균형발전인구정책과장과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종합민원실장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장들이 공석이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둔 지난 10월 7일 자 조직개편 인사로 팀장급의 73%에 달하는 19명을 한꺼번에 교체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이 분석한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특별시 산하 위원회는 총 482개에 달하며 전체 위원 수는 무려 7,912명(당연직 1,414명, 위촉직 6,493명)으로 8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 통합에 따라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한 동일·유사 위원회 138개 가운데 조례 등 근거 법규 정비가 완료된 곳은 59개에 그쳤고, 77개 위원회는 아직까지 근거 법규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전체 482개 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절반에 가까운 213개(4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희 의원은 “위원 수만 8천 명이고, 정작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식물 위원회가 213개나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며, “시·도 통합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미정비된 유사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정비하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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