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예산 월·분기별 실태조사 및 평가 연계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강조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지난 9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분권국 및 행정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효율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후관리 강화, 3개 청사 구내식당 식권 통합 운영 및 AI 민원 시스템의 대시민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먼저 무안청사 ‘비둘기 어린이집’의 원아 결원 19명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직원들은 대기가 길어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가 0~2세 영아반은 수요 대비 공간 한계로 최대 수용 인원(80명)을 채운 반면 3~5세 유아반은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자, 정 의원은 맞벌이 공직자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령별 실질 수요를 반영한 공간 재배치와 유연한 운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 주거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320만 통합특별시 규모에 비해 ‘새틀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올해 목표가 20동에 불과하고, 25억 원이 투입되는 단지형 주거지 조성 사업도 함평군 1개소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384억 원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군에 예산만 배정하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외부 유입 인구가 자금만 지원받고 이탈하지 않도록 월·분기별 실태조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사업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빈집 중 리모델링 가능 물량이 적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시군으로부터 점검 내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고 평가 결과 반영 및 과감한 정착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행정재무국 감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 구내식당의 제각각 운영 방식에 따른 직원 불편을 지적했다.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광주는 지문·종이식권, 무안·동부는 모바일 앱 결제 방식으로 제각각 운용되어 청사 간 출장이 잦은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결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청사 간 호환 및 통합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일하게 직영으로 운영됨에도 청사별 1인당 식비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최대 12.5% 차이가 나고, 조리원 1인당 담당 식수 인원도 광주·무안(70명 수준)과 동부(36명 수준) 간 편차가 심해 노동 강도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조리원의 적정 업무량 배정 및 근무 환경 조사를 요청했다.

주재희 행정재무국장은 “청사 간 결제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불편에 공감하며 자치분권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한 가지 방식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민원 시스템 및 120 콜센터 구축과 관련해 정 의원은 “행정의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 등 시민들이 5분 이상 대기하다 전화를 끊는 등 민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AI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상담원 연결이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재희 행정재무국장은 “시민 민원 불편이 없도록 AI ARS 및 콜센터 구축 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공직자들의 소소한 근무 환경 불편부터 세심히 살피는 한편, 지역 살리기를 위해 투입된 소중한 혈세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철저한 사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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