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및 부마항쟁 정신 수록 위해 내년 개헌특위 대비 전략적 국회·정부 협의 체계 수립 촉구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및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회 협의 전략 수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격차 해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통합 운용, 그리고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및 후속 조례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5·18민주과장은 “성명서 발표 외에 전략적 협의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 초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 5·18 기념재단 및 공법 3단체와 함께 국회·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전국화·세계화 대책을 세밀히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의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및 연령 제한 규정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연령 제한 폐지 등 지급 대상 일원화, 지급액 통합 계획을 점검하며 실질적 예우를 위한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보훈복지과장은 답변에서 “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7년까지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광역 기준으로 일원화한 뒤, 2028년부터는 시·군·구별 지급 금액 차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통일교육 사업이 시·도 통합 이후에도 이원화되어 운용되는 점과 통합 조례 시행 후 위원회 미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인권평화과장은 “행정기구 조례상 사무 분장으로 차기 조직개편 전까지 기금을 각각 운용 중이나,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재심의를 거치고 조직개편 시 회계 및 운용 책임을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이정운 의원은 제한된 승진심사위원 추천권 및 보직 인사 의견 제시권 등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권한 한계를 지적하며, 경찰서장 평가 내 자치경찰 사무 반영 비율 확대와 현장 경찰관의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저해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과 안진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서장 평가 내 시책 반영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고, 팀장급 보직공모 확대 및 순환보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통합에 따른 후속 조례 정비 미비로 야간·휴일 주취자 보호 대책이나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안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주취자 보호 시설 지정 및 인계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조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이정운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은 민주 성지이자 보훈 도시인 전남·광주의 핵심 과제이며,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시·도 통합 후속 조례 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행정이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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