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서 AI산업과 '데이터 전문가 인력양성' 성과지표 정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노진성(동구2) 의원은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AI산업과의 성과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1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목표의 성과를 단 하나의 지표로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AI산업과의 정책목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데이터 전문가 인력양성 수’ 단 하나로, 목표 225명 대비 실적 260명을 달성해 달성률 115%로 집계됐다.

노진성 의원은 “실적의 62%를 차지하는 취업희망자 대상 단기 교육이 실제 AI·데이터 산업 현장의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 성과가 아니라 ‘수료자 수’ 부풀리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직자 74명 역시 기존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이것이 ‘신산업생태계 조성’이나 ‘지역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취업연계율 등 실질적인 결과지표 도입 ▲지역 내 AI 기업 고용창출·매출증가 등 산업 파급효과 측정 지표 마련 ▲인력양성사업 사후 추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노진성 의원은 “산출 실적만 채우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성과관리 방식으로는 예산이 실제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였는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다”며 “다음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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