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Bottom-up’ 탈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 전면 도입 지난 9일, 신안군은 202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포커스N전남] 신안군이 지난 9일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에 운영해 온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서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를 2027년도 본예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상향식 방식은 사업 부서의 과다한 예산 요구와 예산 부서의 일괄 삭감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현장의 전문성과 시급한 군민 숙원 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는 예산 부서가 사전 실질 편성 한도액을 설정하면, 각 부서가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자체 검토해 주도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령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액,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재해·재난 긴급 대응 예산 등 필수 경비는 총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 및 교부세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전시행정과 선심성 사업을 철저히 배격하고, 가용 재원을 ‘민선 9기 5대 핵심 공약 사업’에 최우선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가용재원 추계를 바탕으로 9월 중순까지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별 실질 편성 한도액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중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라며, “모든 공직자가 현장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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