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사무가 넘어올 때 재정과 인력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는 후보자의 견해를 언급하며 “통합특별시가 27개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배분할 때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권한이 함께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으로 광역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만큼 주민과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역할도 분명해져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통합 이후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자율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통합 이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과 ‘통합에 따른 지역 불이익 방지’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짚으며 “갈등이 생긴 뒤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초대 균형발전부시장은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업의 성격과 지역 여건을 함께 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축소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이 곧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부터 묻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 여건과 교통수요, 도시공간 구조, 환승체계, 시민 이동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통합 이후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주요 정책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근거를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