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국가의 정책으로 형성된 공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자료상 무단점유자로 남아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거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광주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 운암동 옛 자활근로대 부지 일부는 현재 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400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부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행정자료상 '무단점유'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와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옛 자활근로대는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된 시설이다.
당시 국가는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격리하고 통제했으며, 자활근로대 역시 이러한 국가폭력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운영됐다.
광주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운암동 자활근로대는 1980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설치됐으며, 당시 32세대 126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는 자활근로대 신축과 주택공사, 숙사 신축, 토지매입 등에 관한 행정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설 조성과 주민들의 거주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자활근로대라는 제도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어떤 경위로 이곳에 정착하게 됐는지부터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해당 부지에는 19세대 29명이 주민등록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12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실제 거주가구와 인원을 확인하고, 노후 건축물의 소방·전기·가스·구조안전과 위생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광주시가 2025년 11월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매각 대신 '보존'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후 주민 면담과 주거 환경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존한다는 결정이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의 법적 권리관계와 주민들의 생명·안전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개개인의 이주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계와 주거비·이사비 등 현실적인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자활근로대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 문제의 출발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고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이주·정착 지원,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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