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인건비 국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완전 국가직화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신분만 국가직일 뿐 인사권과 예산권이 지방에 남아 실질적 국가책임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천억 원 가운데 91.4퍼센트를 지방비가 부담하는 구조가 지역별 인력과 장비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 수준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상의 국가직을 넘어 예산과 조직, 복지 전반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부담 비율 확대와 지역 간 재정 격차로 발생하는 인력·장비 불평등 해소, 순직과 공상, PTSD 등 보상 및 치유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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