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임시회 농수산본부(농축산식품분야) 업무보고에서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구입과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는 저리 융자사업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선발 규모 확대에 비해 자금 수요 예측과 예산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자금 조기 소진과 대출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단순한 융자사업이 아니라 청년농이 농업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생애 첫 투자자금"이라며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농지 계약이 무산되거나 시설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만 해놓고 자금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적극 협의해 자금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수산본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 규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현재도 제도개선과 원활한 자금 배정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도 의원은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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