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추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은 2025년까지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세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도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몰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 5월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신청한 광양시가 모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남 지역에는 2년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산업위기 지역의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 이후 전국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와 광양의 재정 운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지역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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