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 10월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면허제도의 법규, 정책,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원,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진, 전라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된 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양식어업권 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 이양, 혁신형 수산면허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면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스마트 양식기술의 확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체제 추진에 발맞춰 양식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양식면허 총량제와 수산면허 권한의 지방 이양은 수산업 구조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을 대표로, 최병용(여수5), 박성재(해남2), 강정일(광양2), 최무경(여수4),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전서현(비례) 의원 등이 참여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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