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진보당, 북구 제2선거구)은 5일 열린 지역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운용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지난 22년부터 오랜기간 준비해 왔다. 설립 타당성 조사(‘26.10.)까지 마쳐놓고 특별시가 출범 및 의료환경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검토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전체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수는 타 광역시도에 못 미치는 상황이[통합특별시 공공의료기관수 비율은 6.0%(타 광역시도 평균 7.0%), 공공병상수 비율 9.%(타 광역시도 평균 12.1%).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주요통계자료.2023]며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의료원 설립과 순천·강진의료원을 연계하는 통합 공공의료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경기도의료원 사례처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장비 공동구매, 의료인력 공동 활용, 진료협력 및 공동 교육·훈련 등을 추진한다면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공공의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민호 시의원은 “행정구역이 통합됐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의 격차까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광주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시의원은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예산 운용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 사업 선정 사유를 공개하고, 의료인력 충원율과 필수진료 유지율, 응급환자 이송시간, 지역 내 진료 실적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민호 의원은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단순히 기존 의료사업의 예산 항목을 바꾸거나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및 의료인력 장기근속 지원 등을 특별회계의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2026년 24명 규모에서 2027년 52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확보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적절히 배치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은 병원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특별시 집행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와 일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통합시 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통합특별시의 공공의료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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