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시설이 하천유지용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43억 원을 들여 2023년 8월 준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협소로 침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목표 수질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공단으로의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지용수는 공급하고 있지만 여과 기능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공백이자 예산 낭비”라며 설치 당시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인수 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시설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과 그동안의 조치도 점검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다”며 “여과재 교체에 2년마다 약 7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설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비를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면 운영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설 투자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비용,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준공 후 실제 작동하는지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와 운영, 관리 책임이 따로 움직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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