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에너지·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 위에서 이뤄졌지만, 지금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성장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수국가산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2021년 87%에서 2024년 78.5%로 떨어졌고, 전체 생산액은 99조 4천억 원에서 87조 8천억 원으로 11% 이상 감소했다. 국세 납부액도 2022년 4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4천억 원으로 급감하며 지역 재정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산업 위기는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하청·협력업체로 빠르게 확산돼, 최근 6개월 새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소 플랜트·소재·운송업체까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국가 제조업 생태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종합 산업 재편과 지원”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금융·세제 지원, 고용 유지 등 실질적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만이 국가기간산업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이 달린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제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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