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점을 반영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문구를 정비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조례상 일부 표현이 의무교육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용어와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명확히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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