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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