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대한민국 최고 목표, 스스로 못 지키면 결격"
"우리 모두 위한 희생에 상응한 예우·보상·대우 있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다"라며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된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지나친 정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집단으로 대립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영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죠.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는 게 유효하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교부가 정상회담 등 준비에 고생이 많다고 언급한 뒤 "개방형 통상 국가가 우리의 길이죠.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가깝다"라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통일부를 향해 "요새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됐는데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한 70조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 나겠어. 지출을 아깝게 왜 해'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보훈 업무와 관련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 못 해 주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지사든 아니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