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건설 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업계가 참석하는 가운데,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공은 그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최전선에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해왔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인 만큼,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금번 대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9.7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하여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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