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 의견 발표 시간에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라며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도민 매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필요한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꼭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개다.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사업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제4차(2021~2030) 때는 약 60조 원이었다.
경기도는 당장 해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신규 택지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철도 건설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교통격차 해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철도망 확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여전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이 적지 않다. 도는 경기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비한 철도망 확충도 강조했다.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개발 초기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철도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철도 투자가 필요하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시설, 판교의 연구개발 거점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확충하면 산업현장과 주거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시·도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한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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