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장(특별시장) 산하에 4급 단장이 이끄는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는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인 ‘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고 4급 과장급을 책임자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가 끝난 사안이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과제”라며 “여수ㆍ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전역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직급이 4급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조직을 일반 행정국 산하로 편입하면 조직의 위상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족과 지역사회에는 특별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관련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책임이 특별시장으로 명시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체계와는 모순된 구조라며 실무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는 조직체제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조직체제의 변화는 지원단을 어느 국에 배치할 것인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특별시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조직상 단독 조직에서 과·국 체계로 변경되는 것이지만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담당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까지 함께 업무를 챙기는 강화된 체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축소가 아닌 강화라고 밝힌 만큼 그 취지가 최종 조직개편안과 실제 운영체계에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위상, 조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후속 협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