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빌리온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운영 규정도 없이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기준 부재와 소통 혼선이 파빌리온 논란을 외교적 갈등으로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논란과 관련해 국가관과 기관관의 구분 기준 및 운영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윤창모 본부장은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외형적으로는 국가관인지 기관관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박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파빌리온 국가관·기관관에 관한 별도의 구분 기준 및 운영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 본부장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문서가 있으면 국가관으로 인정해 내부적으로 관리했을 뿐, 기관관이라고 해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제행사를 운영하면서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과 행정 처리의 혼선이 파빌리온 명칭 논란을 키우고 중국 측 전시팀의 철수로까지 이어진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사태 발생 이후 민형배 시장과 통합특별시의 대응 과정에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8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재단의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예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8월 31일 통합특별시는 재단과 참여 기관 간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처음에는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외교적 기조를 강조하며 사과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예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국제적 외교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처음부터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이자 재단 이사장인 만큼 시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특별시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민영 의원은 “이번 논란은 재단의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특별시의 대응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관과 기관관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시와 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제적 논란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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