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1명 뜻 모아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정부·국회에 일방적 추진 재검토 촉구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일방적 통합의 전면 재검토와 통합 강행 시 광양항 본사 설치를 촉구하는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1일 강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강 위원장은 10월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국내 항만들은 고유한 기능과 배후산업, 지역 여건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며, “이러한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물리적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가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이 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된 핵심 산업물류항만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단순 지역본부나 지사로 격하될 경우 항만 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 유치,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 밖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 항만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만약 항만 통합이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면, 통합으로 창출되는 국가적 중추 기능과 권한 역시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 산업벨트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아니라, 해양·항만 정책의 권한과 국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는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고, 항만별 기능과 지역민의 의견을 정책에 온전히 반영할 것,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항만공사 본사를 광양항에 설치할 것, ▲정부와 국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수·광양항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도록 조직·인력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 3개 항의 촉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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