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실체 없는 국비 예산 편성 근절, 철저한 사전 확보로 회계 질서 바로 잡아야

아시아 물 역사 체험관 사업 국비 미교부 논란... 회계 관리 부실 강력 비판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9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로부터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서에만 예산이 반영된 행정 편의주의적 회계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총 국비 47억 7천만 원)’의 세출 결산 과정에서, 수사 기관 조사 등의 이유로 용역이 중단되고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공사 계약 및 사업자 선정에 앞서 실제 확보된 예산이 필수임에도, 현금 수납 없이 숫자만 예산서에 올려두는 것은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사업 지연과 이월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1~2분기 내 국비를 확보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자 사업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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