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언하고 나주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 막대한 행·재정적 투자가 투입된 기존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대화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성한 상징적인 상생의 거점이며, 수년간 투입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은 국가 차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프라를 배제하고 무리한 분산 배치를 감행하는 것은 정부의 ‘5대 원칙’에도 정배치되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무분별하게 분산하지 말고,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
▲ 이전 기관의 고유 기능이 지역 특화 산업, 대학, 연구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것
▲ 이전 계획 확정 시 소모적인 지역 내 분산 배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상지를 명확히 결정·발표하고, 광역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
나주시의회는 “지금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완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정부 정책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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